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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충분치 않아 기술보호제도 활용 못해
정보획득 어렵고 지원대상 선정도 까다로운데 행정절차도 복잡
- 기사입력2015-12-16 00: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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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정부 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설명회 자료집>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14일 주관한 ‘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다. 또 ‘만족한다’ 22.1%, ‘불만족이다’ 23.1%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를 잘 몰라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료=‘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설명회 자료집>기업들이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관련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지원제도의 정보획득이 어렵다’와 ‘지원수준이 제한적이라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70%를 차지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요건이 까다롭고’ ‘행정처리가 복잡하다’는 응답도 각각 67%였다. 이밖에도 ‘지원대상 기업수가 제한적이고’ ‘지원제도 수혜이후의 사후관리가 복잡하다’는 점 등도 꼽혔다.
안 교수는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들이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제도적 제약을 최소화해서 접근장벽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자료=‘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설명회 자료집>현행 정부 지원제도 가운데 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임직원 및 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지원이었다. 이어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 지원, 기업의 보안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보안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안 교수는 이에대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은 교육과 경제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반영해 정책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분야별로 따져봤을 때는 정보통신·생명공학·조선 분야가, 기관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과 연구기관보다는 중견·중소기업의 보안이 취약했다. 기술유출은 주로 퇴직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의해 대부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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