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홈플러스 폐점 위기…입점주의 권리금 회수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차인은 임차인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라고 해도 또한 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행사가 가능... - 사내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의 ‘법적 분쟁’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내용증명은 스타트업이 법적 의사표현을 공식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 전략적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직불합의의 효력에 관해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 - 여름 장마철 ‘누수’로 피해입었는데 어떻게 하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많은 임대인들이 누수 문제를 “장마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목적... - 하도급 ‘직불청구’ 앞서 제3자가 가압류 했는데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하도급대금 직불청구②] 직불청구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주자에게 보내기 전에 미리 발주자에게 의사표시를 해 도달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불청구 의사표시가... -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모든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세무회계
- 부동산 매매, 취득가액·시가표준액 확인 어렵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타 주택 ... - 상장전 실적악화 3개월 뒤에나…공시의무강화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했을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만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는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 종합소득세 환급시스템 ‘원클릭서비스’ 활용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에 따르면, 원클릭서비스는 최대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미환급금을 원클릭만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민간플랫폼을 사용해 신고를 하는 경우 적지않... - “투자 유도…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320)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복합위기와 내수 위축,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투자 여... - 양도세 대상 주식만 손익통산…국외주식 확정신고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식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요건, 세율, 신고납부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수... - 중소상장사에 데이터화 재무공시 적용 늦춘다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로 주석을 작성한 재무공시의 의무화가 당초 내년 3월 시행에서 일부 연기된다. 중소상장사를 중심으로 규모에 따라 2028년까지 도입이 늦춰져, 2029년부터 전면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
인사노무
- 의무근로기간 위반, 해외파견 비용 반환약정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해외연수나 위탁교육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근로제공일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교육이나 연수의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 -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남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업장에 체류한 경우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 -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하다”
[지금 중기에선] 인력부족 (322) 숙련 외국인 근로자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업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산업별 쿼... - “직원경험(EX) 관리가 M&A 성패 좌우할 것”
조직문화와 핵심인재 관리가 M&A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즉 ‘직원경험(Employee Experience, EX) 관리’가 M&A의 성공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우준호 우앤파트너스 대표는 톰슨로이터가 최근 개최한 ‘성공적인 M&A를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복직하라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은 지난 3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 - 부당노동 ‘계속하는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
특허변리
- 공간 인테리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나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인테리어와 전시장 디자인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단일 권리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을 조합한 종합적인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 “지브리풍 그려줘”…AI 학습 저작권 논란 커져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개성있는 화풍을 반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0.7% 증가…56만여 건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6만629건으로 전년대비... - 지식재산권과 사업화…초기 특허전략 세워라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지식재산권(IP)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각 기업의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 - 상표권 보호 노력에도 침해를 받았다면 대응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상표는 단순한 로고나 이름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 - 상표 기호의 비밀…™, ®, © 표기 헷갈리네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 기호는 ‘Trademark’의 약자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상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 기호를 사용해 자신의 해당 상표를 사용 중임을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