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협상력 강화·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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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자영업자 협상력 강화·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11-26 11: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 설립단체가 추진하는 단체협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 단체협상을 하는게 사실상 어려웠다. 자영업단체 등의 단체협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자영업이나 가맹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임에도 담합사유가 되는 것은 담합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합 예외규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품이나 재화 거래조건을 둘러싼 대기업·가맹본부와의 협상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또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가맹기간 중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제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이 확대됐다”며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유통·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조속한 입법과정을 거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