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공정은 뒤로하고 민생을 외면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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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약속한 공정은 뒤로하고 민생을 외면한 예산안 ‘불평등이 재난’인 시대…서민과 취약계층에겐 너무나 비정

기사입력2022-09-01 09: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와 신용카드사들의 민원을 결국 들어주고 만 꼴이다. 정부가 2023년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한 후, 부자감세의 대가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며,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데 부자감세로 정작 돈을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 민생 중심 예산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에게 받아야 할 세금을 60조원 감세했다. 부족한 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메워간다.

이달 초 폭우에 희생된 반지하 거주 일가족 문제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000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분양주택 예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자금 등의 예산을 늘렸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던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예산과목조차 없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인기초연금 등의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다. 고용분야 전체 예산은 1조9000억원 줄었고, 노인일자리 등 정부지원 직접 일자리도 4만7000개 줄어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부의 이런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31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래 없는 폭우 등 재난을 겪으며, 재난은 경제생태계의 가장 약한 부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등이 재난’인 시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는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해야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행보를 보고 있자니 양극화는 좀처럼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한 네티즌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부의 부자와 대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이와같은 행보에 “이렇게 대놓고 이상한 정권은 처음 본다”고 일침했다. 아직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았다. 약속한 공정은 뒤로하고 민생도 외면한 정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