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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보험 70%가 대기업…쏠림현상 심각
이장섭 의원,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 버팀목 되기위해 지원 늘려야”
- 기사입력2022-10-14 16: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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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의 70%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이 70%인 데 반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8%, 13%에 그쳤다.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보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올해 8월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2만8334개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44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70%를 차지했다. 총 144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약 100조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셈이다.특히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이 88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58.6%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7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7.2%였다.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중장기보험 인수금액은 대기업이 74%인 반면 중소기업 14%, 중견기업은 12% 수준이었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보다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후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성격을 띤다.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무보가 중소𐤟중견 수출보험 지원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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