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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에 대한 재계·언론의 공세 “잘못 됐다”
용혜인 의원, 조세법적 개념 오용 등 모순 드러내
- 기사입력2023-11-17 16: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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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에 준하는 은행상생기여금을 입법하겠다고 나서자, 재계와 보수언론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우선 모 경제지가 횡재세는 법인세에 더해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세율, 상생기여금 등으로 4중 과세가 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논리라면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위헌성과 관련된 조세법적 개념을 이렇게 오용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
횡재세 과세시 외국자본 철수론 또한 일부러 만들어내려는 공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수익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고,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횡재세 무서워 고수익 배당과 양도차익 기회를 포기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에 준하는 은행상생기여금을 입법하겠다고 나서자, 재계와 보수언론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횡재 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할 것이냐는 논리 또한 조세의 본질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000만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소득 상실로 3000만원 빚을 졌다고 해서, 정부가 지난해 소득의 과세표준을 2000만으로 낮춰 지난해 낸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는 횡재에 가까울 정도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부문에 한정한 핀셋 증세가 가능하다며, 은행상생기여금 형태의 횡재세는 금융 약자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의지만 있다면 정치적 합의가 쉽고 경제적으로는 핀셋 증세에 의해 자원 배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과 관련해, 상생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한 것은 상생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고, 어렵게 도입한 준횡재세 입법이‘우리도 횡재세 도입했다’ 생색만 내는 상징 입법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법안 논의과정에서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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