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현정부 조세정책은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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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국민 대다수가 “현정부 조세정책은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44% VS 찬성 36%

기사입력2024-10-02 12: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2일 발표한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였다. 전 계층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 ▲긍정 27%)에서도 부정 의견이 많았다. 나머지 이념성향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기록했다(▲진보층 87% ▲중도층 68%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른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 설문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높게 확인(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반대 6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53%) 됐는데, 특히 4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다만, 이념성향에 따라 다소 다른 찬반 성향 차이를 보였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보수층 반대 30% vs 찬성 52%, ▲진보층 반대 62% vs 찬성 21%, ▲중도층 반대 43% vs 찬성 38%).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은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월과 동일했고,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전월 대비 2%p 증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