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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경제성장 위해선 저소득층 소비여력 있어야
한국 최저임금 낮고 소득불균형으로 경제 약영향
- 기사입력2015-06-25 15:12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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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최저임금으로 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비교한 인터넷 기사가 최근 화제다. 최저임금 2시간 일하고 번 돈으로 구매한 식료품 등의 양을 보니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 뚜렷하게 모자라 보인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럴 것이 호주 약 1만3694원를 비롯 프랑스 약 1만2098원, 독일 약 1만701원, 일본 약 7543원 등에 비해 한국의 올해 시급기준 최저임금은 558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가, 환율, 국민소득 수준 등의 여러 변수도 있겠으나 이를 감안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지 않다는 점은 알 수 있다.
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월급 116만6220원, 월 209시간 기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상위계층 20%보다는 하위계층 20%의 부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늘어나면 5년 뒤 국내총생산은 최종적으로 0.08%p 감소하는데 이에반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0.38%p 증가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득불균형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이 살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중 하나가 저임금’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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