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늘어…주택거래 증가에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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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가계대출 더 늘어…주택거래 증가에 주담대↑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 효과에 촉각

기사입력2025-06-1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5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5.2조원이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1월 0.5조원 감소에서 2월 3.2조원 증가로 전환한 뒤, 3월(1.6조원) 한차례 주춤했지만 4월 4.7조원에 이어 5월에는 증가폭이 5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확대가 주된 원인이었다. 5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4.2조원이 늘어났다. 올해 들어 1월 1.7조원에서 2월 3.4조원으로 뛰어오른 뒤, 3월(2.5조원)에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4월 3.7조원에 이어 5월까지 연거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 중 5월까지의 누적 가계대출 증가폭은 14.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조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한은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올해 2~3월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을 지목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6만호에서 2월 3.9만호, 3월 5만호로 늘어난 뒤 4월 들어 4.1만호로 증가세가 꺾였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역시 1월 1.1만호에서 2월(1.8만호)과 3월(2.6만호) 연거푸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물량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량도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월 4.9만호에서 2월 6.1만호, 3월 5.9만호를 기록한 뒤 4월 4.7만호로 하향세를 보였다.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가계대출 불안 우려…7월 DSR 규제가 관건

앞으로의 추이가 더 문제다. 지난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에서 2.50%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시중금리의 추이가 기준금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 역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계대출 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오는 7월 1일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미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추가 금리인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불안이 더욱 우려되는 원인이다.

가계대출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계대출 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오는 7월 1일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에서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는 제도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출금리는 그대로더라도,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한데 이어, 9월에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가산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도 시행했다.

오는 7월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100% 적용한다. 단,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2단계 수준의 가산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적용한다.

당초 스트레스 DSR의 시행은 올해 1월부터였으나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한차례 연기했다. 이어서 비수도권 주담대의 3단계 적용이 추가로 6개월 연기된 것이다. 지난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가계대출 확산세를 잠재울지 여부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다. 효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면 보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