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발목잡는 재벌개혁은 왜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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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한국경제 발목잡는 재벌개혁은 왜 외면하나 대선 후보때 기존 순환출자 인정안했다면 지배구조 투명해졌을 것

기사입력2015-08-06 20:08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등 4대부문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꼽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경제’ 양대축 가운데 한편인 재벌개혁(한국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어떻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재벌개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삿돈 횡령 등 ‘죄지은’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사면소식만 흘러 나오고 있어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앞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 효과가 있다는 검증이 안됐다”며 오히려 “재벌개혁을 하면 청년 일자리 최소 42만개 등 1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맞섰다. 방법으로는 민간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 이익공유제,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으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최근 롯데를 비롯한 재벌 일가의 저급한 일탈을 지켜 보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탐욕스런 재벌의 적폐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찌보면 이번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박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경제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재벌개혁 부문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자고 했다. 재벌의 순환출자가 문제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키로 했다면 이를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가 투명해 졌다면 롯데그룹에 얽매인 최소한 35만명의 근로자가 오늘 불안에 떠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혁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