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법적용 모호…세액감면 혜택 못받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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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창업’ 법적용 모호…세액감면 혜택 못받는 경우 많아 2015년 세법개정안 다시 읽기 ②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사입력2015-09-01 17:51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2015년 세법개정안 다시읽기’ 두 번째 주제는 창업지원 확대다.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인 경제활력 강화의 한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창업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크게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를 하는 제도다.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제도는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준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창업’의 조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합병 또는 분할, 사업의 양수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경우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인가에 대해 모호하므로 이에대한 분쟁도 많은 편이다. 한편에서는 세무대리인이 법 적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상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납세자가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