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위해 독립세로 전환한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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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지자체 재정위해 독립세로 전환한 법인지방소득세 종전 단일세율에서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정

기사입력2015-09-14 17:52

김수성 객원 기자 (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과거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201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튼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확대와 연계시키기 위해 2013년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종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지방소득세는 크게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양분되는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한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과세해 왔는 바, 세율은 종전 10%의 단일세율에서 법인세법과 동일한 구간에 대한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정됐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가산세를 보면, 우선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