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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개시후 하도급계약 변경할 때도 서면발급
분쟁조정 기한 30일 연장…‘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기사입력2016-03-03 16:2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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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개시 전에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이 시작된 후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서면발급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기한을 현행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후’에서 ‘조정된 내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한 후’로 변경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 협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도 현행 하도급업체의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이는 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이사회 의결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현행 7일의 기한은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내용을 추가·변경할 때 ‘구두’로 해오던 불공정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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