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5곳 토지자산 증가로 25조원 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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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롯데 5곳 토지자산 증가로 25조원 불로소득” 경실련 “공시가, 시세 43% 불과”…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해야

기사입력2019-10-11 15: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3%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를 토대로 조사한 명동,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부산롯데호텔 등 5개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는 11조6874억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은 이들 토지에 대한 추정 시세를 27조4491억원으로 보고 “시세 반영률은 43%”라고 말했다.

이들 토지의 취득시기는 1969년부터 1989년 사이였으며, 언론에 보도된 토지 취득가 합계는 1871억원이었다.

이들 토지에 대해 1990년부터 2018년 사이, 과거 종합토지세와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적용한 경우 세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현재 시세에서 이 세액과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25조8000억원에 달한다. 권오인 국장은 이를 “토지자산 증가로 인한 불로소득 규모”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턱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 등으로 상당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며,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 이런 문제점을 등에 업고 재벌들이 지금도 땅을 늘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돈을 챙기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보유 부동산에 대한 면적과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실적을 공시하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0.7%에서 2%로 높이며,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포함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법인토지 양도세는 법인세와 분리과세하고,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은 80% 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돈을 챙기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며 재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서민아파트 과세 공시가격이 75%”라며, “재벌들 과세표준을 올리기 싫으면 서민들 과세표준을 깎아줘야 한다. 재벌 토지에 대한 세금 기준과, 서민들 세금 기준은 적어도 같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2% 세금을 2004년 이전까지 물려왔는데, 지난 15년동안 이것을 0.7%로 낮춰줬다. 이걸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