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위반으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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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은행법 위반으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원 부과 금감원 “거래 상대방에 재산상 이익 제공…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기사입력2021-03-05 16: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했다. ©중기이코노미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입찰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지난 2월23일 의결됐다.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이 부과됐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당시 신한은행이 제안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1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이 비용 중 393억3000만원이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수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에 보고하고,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적정성 점검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시금고 입찰 참여를 위한 출연금의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000억원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해,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것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의 사안도 함께 제재 목록에 올랐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