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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매각 반대”
코레일·서울시에 정비창 부지 매각 대신 시민참여로 활용방안 마련 촉구
- 기사입력2022-11-24 13: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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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주거·빈곤·노동·복지·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용산정비창공대위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의 용산정비창 민간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공대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부로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코레일이 전체의 69.8%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각 25%, 4.4%를 보유한 국공유지다.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과 인력 감축안 요구했고, 이에 코레일은 약 8조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안을 제출했다.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2026년 하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공대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게끔 하는 것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뿐 아니라 기관 혁신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혁신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7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역시 비판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공공에서 먼저 12조원 가량을 투자해 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이 들어오는 방식의 개발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공대위는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하면, 민간 사업자가 도심의 토지를 독점해,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모두 사유화될 뿐이다. 이로 인해 용산과 서울의 토지가격과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또,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한 부동산 도시 서울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과 같은 서울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용산정비창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되, 그 토지 위에 서울의 서민층이 마음놓고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코레일에게는 “부채문제를 이유로 공공토지를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과 손 잡지 말고,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는 “밀실에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결론짓는 투기적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구상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정부에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자산에 대한 특혜 매각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