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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처 강화한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대책 발표
- 기사입력2022-12-08 16:3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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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반을 꾸린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다수·중대사건을 처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다.8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을 홍보하고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팸플릿을 배포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대금 조기 지급 등 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해 동참 분위기도 조성할 방침이다.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된다. 특히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은 다수·중대사건으로 분류해 신속대응반이 대응한다. 이 경우 전화·서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생략해 사건 처리 과정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과장급 대응반장이 참여해 현장 조사를 개시하되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당사자가 희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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