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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배달영역 다툼’, 가맹본부가 조정한다
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 기사입력2023-01-06 16:55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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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인이 설정한 영업지역을 넘어 타 지역에 음식 등을 배달하는 게 어려워진다.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등 4개 가맹 분야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한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의 수요가 늘자,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맹점주는 배달앱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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