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퇴행·폭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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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윤석열 정부 1년 퇴행·폭주 멈춰라” 참여연대 퇴행 책임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2023-05-10 11: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퇴행·폭주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주요 책임자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는 한반도를 전쟁 발발의 위기로 밀어넣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직 시장과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 활동은 불법,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히고 있으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은 건전화 논리로 꽁꽁 묶여 궁핍·빈곤·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누구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서 안전대책의 미비로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고, 온전히 누려야할 ‘집’ 때문에 국민들은 연달아 목숨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지난 1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퇴행과 폭주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책임자들을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 1년,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중 약 5000명의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인물 3인을 발표했다. 우선 교체해야 할 공직자는 ▲검찰권한 복권·확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태원 참사에 책임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참사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