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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액 2조원 육박…징수실적 4%도 안돼
서영교 의원 “세수펑크 예상되는데, 체납액 징수관리 적극 나서야”
- 기사입력2023-09-15 15: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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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관세 체납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이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관세 체납액은 2012년 기준 1266억원이었는데, 체납 규모는 10여 년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5560억원)과 2022년(5173억원)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면서 2년 반만에 누적 체납액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새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만에 12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연간 신규 체납액은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신규 체납액은 지난 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청의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영교 의원실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분석한 결과도,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률은 96.4%로 파악됐다. 즉, 그해에 받아야 할 체납금액 중 실제로 받게 되는 체납액은 4%도 안된다는 뜻이다.
서영교 의원은 “세수펑크가 올해 최대 6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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