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상표 있어도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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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선등록상표 있어도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 사용 선상표권자 동의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내년 4월 중 시행

기사입력2023-10-10 14: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선등록상표가 있어도 이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4월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는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이외에도,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의 반환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국제 상표의 분할 인정 등 10여개의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