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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보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시행
경기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 기사입력2024-07-18 10:06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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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 2023년 5월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 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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