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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 중도환불 안된다
계약서 미작성 등 관련 법규 위반 확인
- 기사입력2024-07-25 16:26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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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에서 중도계약 해지를 요구에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반려견 유치원 64곳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 300명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95건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법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37.5%(24개)는 정기권 중도해지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이들 업체 중에는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반려견 유치원·반려견 호텔 등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18.0%(54명)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또 조사 대상 업체 중 31.3%(20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만9500원, 10회권은 29만400원이었고, 같은 이용 횟수의 정기권이어도 업체 별로는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영업등록번호,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 등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 뒤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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