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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전지공장 화재에 중대재해법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책임자 영장신청
- 기사입력2024-08-23 15:3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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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와 인력파견업체의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기지청은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앞서 경기지청은 6월 24일 화재발생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수사 전담팀은 참고인과 피의자 20여명에 대해 약 50여회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경기지청은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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