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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 3830명 ↓…의무고용도 외면
김주영 의원 “이행률 추락, 사회적 책임 회피한 결과”
- 기사입력2024-10-07 16: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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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정규직 채용은 1만7142명으로 전년보다 3830명 감소했다. 2019년부터 2023년 공공기관의 신입 채용은 2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1만명대로 하락했다.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채용이 6466명에 그쳤다. 여성, 고졸 등의 고용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고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제도 도입 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은 줄곳 80%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8년 만에 70%대로 내려앉았다.청년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중에 고용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의무고용 이행률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정부가 올해 다시 채용을 늘려 청년 취업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다행이지만, 오락가락 정책 기조가 오히려 공공기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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