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구조개편’은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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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구조개편’은 미래 준비 정부, 사업재편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지원제도 주목

기사입력2025-06-18 10: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는 지난 10일 ‘사업재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클린룸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며 시장점유율 60%를 자랑하는 신성이엔지는 명실상부한 강소기업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소재 시장이 과열되고, 특히 태양전지 분야가 공급과잉에 직면하면서, 신성이엔지에게 ‘사업재편’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신성이엔지는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존 태양전지 생산라인을 고효율 설비로 전환했고, 계열사인 신성솔라에너지·신성FA·신성E&G를 통합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등록면허세 감면,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채권자 보호 절차 간소화, 매수청구대금 3개월 유예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특례도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 이로써 신성이엔지는 단순한 체질개선을 넘어,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이라는 구조적 성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차영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상무는 최근 열린 ‘사업재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사업의 어려움과 구조개혁의 절박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신호”라며, 이를 소개했다.

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재편은 기업의 위기가 도래하기 전 선제적으로 구조개편 및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위기 발생으로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구조개편은 더 이상 위기의 징표가 아니라 미래 준비의 증표가 되고 있으며, 정부 제도는 준비된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기활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됐으며, 지원대상이 기존의 공급과잉 업종뿐만 아니라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등 미래 지향적 산업구조 개편까지 포함하게 됐다.

◇세제·금융·고용 등 인센티브=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이월결손금 100% 공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으로부터의 금융지원 우대 ▲정부 R&D 사업 가점 ▲산업용지 매각 특례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절차적 장벽도 낮아진다. 예컨대 자산 규모가 전체의 10% 이하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주총 소집기간도 기존 2주에서 7영업일로 단축되며,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지분 규제 유예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구조적 지원은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흔히 겪는 자금난, 행정절차 지연, 규제 장벽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재편 지원사업’도 함께=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재편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업재편 지원사업은 기활법에 근거해, 중소·중견·대기업이 신산업·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 분야로 자발적·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중소·중견·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시도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재무분석,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전략 수립 단계부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과잉공급 해소 ▲공급망 안정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다만 국내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특히 신산업 진출 여부는 별도의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재편 인센티브

<자료=메인비즈협회,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재무건전성·성과 목표 ‘핵심’=사업재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사업재편 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차 상무는 “계획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경영전략과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자금조달-투자-매출 간의 일관성, 과잉공급 해소 혹은 신산업 진출 기여 가능성, 재무 건전성 향상 등 다각도로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의에서 반려 사유로는 사업재편계획서상 ▲거짓·부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목표가 실시지점 기준 미달 여부 ▲공동 사업재편이 필요 없음에도 공동 사업재편을 신청한 경우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이익 제공 여부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요구 미충족 ▲기업활력법 상 적용 범위 미해당 등이 있다. 또한, 관계사 간 부당거래, 자금 조달계획 부재, 특수관계자 수혜 구조 등도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