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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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 정부 무관심에 벼랑 끝 내몰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

기사입력2025-06-13 12:48

김윤진 객원 기자 (jin@pspd.org) ㅣ다른기사보기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이걸로 뭘 신고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사채업자의 악질적 협박과 고금리 착취에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고 사채업자의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들은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도 경찰은 무책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수사 접수를 거부했고, 피해자는 마지막 기댈 곳을 잃었다.

불법사금융 양상 달라지는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는 피해사례 유형은 불법채권추심이다. 전체 신고건수 중 불법추심의 비율은 2020년 7%에서 매년 9%→10%→14%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만5397건 가운데 2947건으로 약 19%까지 늘었다. 전년(1985건)과 비교하면 48.5% 급증했으며, 전체 유형 중 가장 증가율이 커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흉기 사진이나 차용증을 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는 등 추심행위도 날이 갈수록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진행한 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상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불법사금융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피해 액수도 더욱 커져서 이들이 이용한 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15,248%에 달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대출과 불법추심이 메신저나 SNS 등 전화번호 없이 익명으로 불법대출과 불법추심이 이뤄지는 등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책임기관이 서로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공권력 조롱하는 사채업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경찰 일선에서 대포통장 수사 접수조차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통계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이 홍보하는 신고 번호로 전화하면 경찰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듣는다. 하지만 경찰을 찾아가면 수사의뢰를 거부한다.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 시민단체에 피해자를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처는 비단 이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한 불법사금융 정보 가운데 81%가 각하처리 됐다. 금감원은 방심위의 심의과정 지연을, 방심위는 금감원의 삭제요청 지연을 탓했다고 한다.

이렇듯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정부기관들은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다”, “신고해봤자 접수도 안 받는다”면서, 더욱 당당하게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의 문제…공은 정부에 있다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앞서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 수사, 기소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이용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단속을 비롯한 범죄에 이용된 회선 차단, 대포통장 동결조치 및 수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변명이 통하기는 어렵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불법사금융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에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작년 말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2배가 아닌 3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후퇴되어 통과됐다. 그리고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무효화 조건을 3배가 아닌 5배로 입법예고했다. 정권교체의 과도기에도 정부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질임금 감소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부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오래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발본색원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