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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공개공지·양계장 등으로 확대
공개공지 인센티브 강화, 과수원 과일판매 입지규제 없애
- 기사입력2014-09-21 15:1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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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일반인 통행로와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공개공지’로 정부의 규제완화가 확산된다. 제공하는 비율만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공개공지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추가해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개공지’란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진다.
현재도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자체 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는 이 규정이 없어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정한 인센티브를 비교해 더 큰 쪽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해당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공개공지 인센티브 변경안 예시.<자료=국토부>한편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에도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들 시설에서 자체 생산한 과일·꽃·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이들 품목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이 아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간주해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농·어업인과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한 기숙사에도 전체 가구수의 50% 미만까지는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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