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조2000억원, 고용부 청산 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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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체불임금 1조2000억원, 고용부 청산 지도 나선다 연말연시 집중지원…사업주에 융자지원해 임금지급 유도

기사입력2014-12-22 12:51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11월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6만6000명, 금액은 1조206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연시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체불액은 세부적으로 임금 6777억원(56.2%), 퇴직금 4748억원(39.3%), 기타금품 540억원(4.5%)순이었다. 1인당 체불액은 453만원이었다.

금품종류·업종·규모별 체불임금내역

* 2014년11월 기준, 단위:억원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고용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약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대응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

재산은닉 또는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의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을 돕는다. 체불임금특례보증제도란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체불임금 전액과 운전자금을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융자하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해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찾아가 체불여부를 확인한 후 청산할 것을 지도한다.

재직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있다.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연리 3%로 최대 1000만원을 대부한다. 11월 현재 사업주 융자는 21억원, 생계비 대부는 129억원이다.

고용고용부 관계자는 “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