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위반 60%는 보호조치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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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정보보호법 위반 60%는 보호조치 부족 탓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발표

기사입력2015-02-22 16:27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138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8%가 기술적 보호조치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

22일 행정자치부는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38건이었으며 보호조치 미흡(81건), 동의없는 수집(19건), 위·수탁 조치 미흡(16건)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자들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사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적인 조처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불법적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산실·자료실 접근 통제 ▲철저한 개인정보 파기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설서에는 10개 조문별 세부설명과 접근통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기준 및 절차 등이 나와있다.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