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놓고 ‘은산분리 완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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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놓고 ‘은산분리 완화’ 카드? 임종룡 “인터넷은행 등 속도감 있게 추진” 방침 내놔

기사입력2015-06-03 13:0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한국거래소 개편 등 중요한개혁과제들을 6~7월에는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영업점 없이 대부분의 업무를 ATM이나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도입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 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반대론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 은행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이며 이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으로 산업자본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원칙인 은산분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총수일가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같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4월17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세미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