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법인명의 차량구매 제동걸리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리스·렌트료에 대해 손금인정액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탈루”라며 “결...
근로자 세 부담 비껴간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연말정산 후속정책인데 마치 지난 연말정산 대란을 간이세액표의 문제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간이세액표가 어떻든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늘었다는데 있는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즉 핵심은 ...
시공중인 공사 양도는 발주자 동의 얻어야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의 법적 지위 변동은 일반적으로 양도∙법인합병∙상속에 의해서 발생한다. 건설업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빈번하게 양도∙양수의 대상이 ...
증시 가격제한 폭 확대 첫날 증권거래세 세수 감소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매매에는 매도가액의 0.3%(장외거래의 경우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따라서 각겨제한폭 확대 첫날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증권거래세 세수도 감...
메르스…의료비 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국가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 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민의 의료·보건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알아둬야 할 세무는?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일반분양수입)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으로 장부를 구분 기장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전부 수익사업에...
저축은행 가계대출 사상최대…절세방법은?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이자를 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조건에 맞는 이자를 부담해야 가능한 일이다. 근로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라는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는 이자...
법인 부동산 취득시 간접비용 누락 ‘가산세’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이혼했는데…” 세금이 부과될까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최근 연예인 이혼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방송활동을 접은 탁재훈씨는 지난 4월22일 합의 이혼으로 이혼관련 분쟁을 끝냈다. ...
해외 성금이나 구호품에도 세금혜택이 있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이처럼 해외 성금이나 구호품에는 세금 혜택이 있다. 우선 성금의 세법적 용어는 기부금이다.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