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의 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위법이다(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5인↓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제 유의 [‘노동OK’의 판례 리뷰]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정비 서두르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법정정년제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규정이 6...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장제란 ‘근로자가 아닌 자(사장)’가 사업장내 생산라인 등 공정의 일부를 도급 또는 위탁을 받아 사장의 ‘업’을 행하는 것을 ...
수면도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인 경비원의 근무형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돌리는 편법이 늘어났다. 시간당 통상임금(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출퇴근 사고 모두 産災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6대3...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거나, 시용계약임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사용...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해지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관계 형성시 필요한 근로계약, 근로관계 종료시(해고시) 이행의무가 있는 해고통...
임금삭감 노조동의 가능…반납은 개인동의 必 최근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빅3’ 기업의 자구책 중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 임금삭감 또는 반납이 추진되고 있다. 판례와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임금 ‘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