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장과 ‘종속적 관계’여야 근기법상 근로자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지입차주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란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중기이코노미 경영정보 2월24일, 관련기사 아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캐디,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클럽 경기보조원(캐디)이 클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캐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고 지난 2월13일 판결했다. 캐디들은 ...
1840만명 중 9%만이 통상임금 판결 수혜 통상임금이란 연장 및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커지고 순차적으로 연차수당,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총액이 많아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총액...
복리후생급여, 재직요건 추가 통상임금 부정 말도 많았던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 사건(2012다89399)과 복리후생 명목 급여사건(2012다94643)에 관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주)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예외적 경우만 통상임금 해당 통상임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연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 명목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