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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을지로 ‘노가리 골목’ 40년 노포 강제철거 논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40년 노포(老鋪)의 강제철거 논란이 뜨겁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일명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두 번째로 무산되면서, 온라인은 양측의 대리전 ...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6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
상가법 개정전 임대 5년 만료…10년 보장되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개정되기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 보장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된 10년 임대기간 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 상가임대차법 ...
집합건물 외벽에 동의없이 ‘간판’ 설치했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관리단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누군가 집합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단만이 간판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
인색했던 법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인정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차임감액 소송 진행 중 주변시세에 대해 감정절차를 진행해 보니, 실제로 해당 상가의 차임이 주변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과 임차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월세 감액 사유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사실 우리 민법, 상임법에는 월세를 감액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잘 마련돼 있기는 하다. 민법 제628조, 상임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공과부담의 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사태는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생 또한 공평·타당한 분담이 돼야 한다. 특히 귀책사유가 없는 소...
세밀한 입법 통해 주거안정과 주택문제 해결해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러 좋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도입했지만, 주거의 안정을 확실히 도모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집값의 가파른 상승 및 ...
국회, 차임(월세)감액청구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법원에서는 차임의 증액은 폭넓게 인정하는데 반해 차임감액청구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차임감액청구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구체...
‘권리금’ 보호조항 있어도 회수 못하는 세입자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의 월세·보증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권리금보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