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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물가에 연일 민간 “협조” 압박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물가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연일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출범 당시만 해도 물가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물가대책이 힘을 못쓰자 민간기업 압박이란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9...
자영업자 상생협상권 강화·계약갱신 보장 촉구 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등록제와 협상권 및 계약갱신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역행하는 환경정책…신뢰와 안정감 잃고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미친다. 더욱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걸린 환경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
이재명 “은행·정유 최고 수익…횡재세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7.3% 늘었고 은행의 영업이익은 60조원을 초과될 것이라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
밤이 더 아름다운 여행…‘대한민국 밤밤곡곡’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하고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경관이나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는 ‘남산 서울타워’처럼 야경의 대명사들은 물론 최근 시작된 볼...
내수진작 ‘코세페’ 대기업 위한 쇼핑 축제인가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파’가 11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내수진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코세페는 올해로 8회째다. 정부와 서울시는 코세페가 시작되는 시기인 12일 일요일이 대...
중소 협력사에 ESG 컨설팅…금리우대 등 추가 지원 호텔신라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소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텔신라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지하철 안전 위협”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9일과 10일 2일간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노사 단체교섭의 최대 쟁점에 대해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 단체교섭이 파국에 이르렀다”고 9일 주장했다. 경고파업의 시한은 9일 첫...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 가중…정책 무대응 규탄 참여연대와 전국의 10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해 발표한 5개의 요구안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
“사면법 개정, 특별사면권 제한·견제가 필요” 일정 형기 미경과자는 특별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의 제한을 설정하고, 사면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특별사면...
“화장품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 높이고 싶어” [제일리 진은주 대표] “사람 본연의 모습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화장품은 이런 아름다움을 좀 더 극대화해 주는 도구이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다. 나는 내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를 통...
직장내 괴롭힘 예방, 경영진 의지가 가장 중요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절차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EO나 대표이사 등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비를 잘해 놓아도 제대로 작동되지 ...
통보없이 부가서비스 중단…불공정 카드 약관 고객에게 통보없이 부가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카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1376개를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
총인구의 4.4%가 외국인…역대 최대규모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명이며, 총인구의 4.4%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했는데, 특히 경기(+3만7010명), 서울(+1만5546명), 인천...
온라인 해외직구 미승인 의약품 접속차단 조치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의 불법광고 게시물이 수백건 적발됐다. 8알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
확전시 유가 150달러까지…비용 급상승 우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간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
기보, 내년부터 K-택소노미 인증제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K-택소노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택소노미는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고금리·고물가에…내년 상반기도 ‘소비부진’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쳐 내년도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보다 반토막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중에 1%대 성장에 그치고, 연간 민간소비도 올해보다 증가율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은 6일 2023년 금융동향과 20...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가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다.
“대유위니아 정부 지원책 속도 너무 더뎌” 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유위니아 그룹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현장의 아우성이 이렇게 심각한 데 반해서 정부 지원책과 자구책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