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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방침에 전기·가스비 언급이 없다 “정부는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닭고기, 가공용 감자와 같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연장, 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 안정기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 “핵심기술 적기 보호” 특허청의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은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개편 전 특허심사국은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구성됐으나, 개편 후...
‘상위권 독주, 하위권 몰락, 중산층 축소’ 심각한데 양극화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는 수출을 위협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을 발목잡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수시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양극화를 ...
회사 임원인데…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원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사내에서 임원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아니면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
삼성 ESG는 투명한 균형잡힌 지배구조가 필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올해도 어김없이 3월 중순~하순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대상 우편 안내를 실...
중소기업 ESG 교육·실사·컨설팅 종합지원 동반성장위원회가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현장실사, ...
OTT시장 급변…공룡들의 불공정 관행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OTT의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
“서민·중소상인을 살리는 5대 법안 입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이하 경민넷)를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 등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5대 민생법안은 ▲온라인플랫폼 ...
8만여호 아파트 분양 출격 준비…옥석 가려라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다가올 3~5월 봄 분양시장엔 8만여호의 아파트가 분양시장 출격을 앞두고 있어 이중 청약대기 수요가 주목할 만한 입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주택 노후도에 따른 신축 교체 수요와 아파트 ...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비건’으로 풀어내다 [㈜투비위어드 ‘연지’ 안효은 대표] 연지(YEONJI) 안효은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필드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K-뷰티 이미지가 다소 단편적이라는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하는 중기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청년 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를 혁신성장기업 그룹으로 묶어 세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
하루 만보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날리자 하루 만보 숲길을 걷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삶의 활력과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50년 동안 가꾸어온 산림 중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을 선정했는데,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사건처리 시간 오래 걸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80)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 폐해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상승의 기회이지만, 종속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독점화된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 매개자라는 위치와 우월적 지위 등을 ...
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에 “금리인상 최소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5대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시장금리 상승 같은 원가상승요인이 있지만, 이런 요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
난방비 급등에 도시가스 미납요금 급증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반도체 생산 40% 급락…3월 수출은 더 나쁘다 “이번 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일평균 수출로는 지난 2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데 따...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을 키운다 3高 현상이 지속되고 수출 둔화세 확대, 소비 둔화 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둔화될 전망이다. 저성장·고금리 복합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
챗GPT로 결과물 만들었는데 저작권 보호받나 최근 말하는 로봇, 챗GPT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챗GPT는 질문자가 질문을 건네면 AI 챗봇이 답을 만들어 내놓는 시스템으로, 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이다. 개발사인 오픈AI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이래로, 다양한 활용방안...
온라인 판매 불가·계약 갱신거절…아디다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점주들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지난해에는 전체 점주의 80%에 해당하는 점주와 계약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디다스 점주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
일자리 지원예산 줄인다니 청년고통 안보이나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는데, 일자리를 늘린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감축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 위기를 정부가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심지어 공공 일자리도 줄이겠다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