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오른다…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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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오른다…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지급…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 40% 적용

기사입력2017-08-21 15:11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41.9%),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올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여성의 조기 직장 복귀가 활성화돼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약 9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6109명을 기록해 연말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