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3% 불과 중기…관세 피해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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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영업이익 3% 불과 중기…관세 피해기업 지원 정부, 13.6조 긴급경영자금…관세 여파 대미 수출 채산성 악화 우려

기사입력2025-09-04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의 관세부과 여파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영업이익이 3%대에 불과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논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조치 품목의 상반기 대미수출이 크게 하락했으며, 하반기에 추가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상반기 중 567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중 2위를 기록했다. 화장품(19.7%)과 자동차(73.7%)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조치 품목인 철강(16.3%↓)과 알루미늄(3.4%↓)은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 게다가 하반기 중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부과가 예고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미 수출 경쟁국들에 비해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의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15%의 관세 부과도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동일한 관세로 일본·EU 등과의 경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미 소비자에게 관세부담 전가시 미 시장 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50%이 적용돼 대미 수출 감소가 여타 품목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15% 관세 인하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대세계 수출 전반의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 위축은 물론, 제3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 경영여건 악화 우려

특히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 부담으로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가 문제다. 현지 바이어가 관세를 수출기업과 나눠서 분담할 것을 요구해 이익이 감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가격상승 시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자동차, 섬유의복, 전기전자, 기계 등 품목은 관세의 가격 전가도 쉽지 않은 구조여서 더욱 영업이익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15% 관세 부과가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EU 등과의 경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미 소비자에게 관세부담이 전가되면 미국 시장 수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실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미 관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8월 중순 중기부 등이 공동으로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에게 조사한 결과, 미 상호관세로 인해 약 63.1% 기업이 대미 수출에 부정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관세로 인한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는 미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47.8%), 수출계약 감소·지연·취소(40.7%), 국내계약 감소·지연·취소(14.3%) 등이 있었다.

기업들의 관세대응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생산 비용 절감(61.7%), 마진 축소(42.3%) 등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이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일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1.6조원)보다 대폭 증가한 4.3조원을 편성했다”며 관세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연말까지 13.6조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3조원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p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현재 중소 30억원, 중견 50억원에서 중소 300억원, 중견 500억원으로 10배 늘릴 계획이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원부자재 구입과 시설투자 관련 자금에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사업과 200억원 규모의 긴급 저리융자자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며,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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