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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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브로드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중소사업자에 130억원 상생기금도 출연키로

기사입력2025-09-03 16: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국내에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시정 방안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시정 방안과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최종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상생방안은 크게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 대상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됐다. 브로드컴은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