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주력 대기업 집단,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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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ICT 주력 대기업 집단,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비중 50% 이상이면 예외로 규정

기사입력2019-01-08 15: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업(ICT) 주력기업은 자산이 10조원을 넘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자산 10조원이 넘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ICT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예외 등의 규정도 담겼다. 대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다.

이와함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에서 출금 등을 하고 싶은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