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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시…기업의 88%, “증거수집 어렵다”
기업의 절반, 증거확보제도 “잘 모른다”
- 기사입력2020-02-13 14: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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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허청이 13일 발표한 특허침해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확보 절차 이용경험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8%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침해행위가 상대방의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침해 물품의 구체적인 분석 곤란 ▲손해액에 관한 증거 확보 어려움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의 과반수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의 증거확보제도들을 잘 모른다고 응답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증거확보제도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 후 재판과정에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기업의 80%는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90% 이상의 변호사도 제도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기업, 변호사 모두 100%)하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우 제3의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도 도입(43%)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소송 중 자료 및 자료목록 교환제도 도입(67%)을 더 선호했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1월 한달간 160개 기업, 38명의 변호사, 24명의 변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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