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재정 정책은 공정과세 아닌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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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정부 조세·재정 정책은 공정과세 아닌 부자감세” 이념 성향 불문하고,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 높게 나타나

기사입력2024-12-03 15:0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3일 발표한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닌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주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1월28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년 1000명, ARS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항목은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담뱃세 인상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비동의 35%, 동의 30% 등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 47%, 비동의 39%로 긍정적인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이 44%, 반대가 33%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이라며, “심화하는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