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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급증
연매출 1억이하 연평균 세무조사 횟수 전 정부 대비 각 33.5%·75.4% ↑
- 기사입력2017-10-13 13: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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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시절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연평균 세무조사 횟수는 전 정부 대비 33.47% 증가했다. 반면 연매출 500억 이하의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오히려 세무횟수가 31.23%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횟수가 75.38% 증가했다. 연매출 500억 이하의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는 25.11% 늘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세무조사를 통해 영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총액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290.77% 증가한 세금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223.40% 증가한 세금을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이에 반해 연매출 50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11.48%,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24.08% 증가한 세금을 부과했다.
심기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은 서민에 대한 쥐어짜기식 조사”라고 지적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로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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