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수수료 60%를 저소득층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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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은행 ATM 수수료 60%를 저소득층이 내고 있다 76만건 중 44만건 1분위 차주 부과…제윤경 “은행 사회공헌 필요”

기사입력2017-10-16 17: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내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를 저소득층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5대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년간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이었는데,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가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TM에서 5만원 인출시 수수료가 1000원이면 연이율 20%가 넘은 것이다. 소득순위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계층을 보면 1분위가 60%가량이며, 3분위까지 하면 84%를 차지한다”며 “은행 ATM 운영유지관리비를 사실상 저소득층 이용자가 충당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ATM 운영유지관리비를 사실상 저소득층 이용자가 충당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어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결과 은행들이 2016년 중반 경 동시다발적으로 ATM 수수료를 200원에서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고소득자에게는 수수료 1000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은행의 ATM 수수료는 전체 수익의 1% 미만인데, 이 정도는 은행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면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석구 금융위원장은 “고소득자들은 은행에 예금이 많고 기여하는 바가 많아 우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은행권에 얘기할 만하긴 하지만 가격책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