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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온라인 시대, 저작물 이용·보호 확 바뀐다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익 돌아가는 구조
- 기사입력2020-07-01 10: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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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부분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문체부가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문체부는 지난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2006년 전부개정 당시의 초점은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 반영에 있었다.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또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명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퍼블리시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눠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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