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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해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해 약관개정 권고
- 기사입력2020-12-24 15:4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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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2개월간 통화내역을 보관해왔지만, 약관에는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제공한다고 명시해왔다. <사진=뉴시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이통사는 가입자 B씨가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하자,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인 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B씨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지난 5월 조정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과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보관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하여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