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억울한 세금 조세불복청구 통해 환급받자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납세자는 누구나 적기에 소득에 비례하는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탈세로 몰아가는 경우나, 억울한 세금을 납...
기업의 조세부담 분산위해 세금 일부 미리 납부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지난달 말 신고마감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창업’ 법적용 모호…세액감면 혜택 못받는 경우 많아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창업’의 조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합병 또는 분할, 사업의 양수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
준공검사 6개월후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세법(稅法) 중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세 항목 중 하나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
청년 고용하면 법인세 낼 돈으로 인건비 해결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2015년 청년고용과 관련된 가장 큰 세정 혜택은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12월 예상되는 법인세가 2000만원인 회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로 등록기준 적격 판단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일반적인 경우 건설업자가 주기적 신고를 하면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기적 신...
‘주기적 신고’때 재무건전성 까다롭게 본다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주기적신고’라고 한다. 2010년 ...
부가세율 인상으로 그리스 경제 더 안좋아질 듯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부가세율이 인상되면 물가가 인상된다. 부가가치세가 ‘조세의 전가’ 성격을 갖고 있어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부가세를 올릴 경우 실제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할지도 미지수며, 사치품 등의 소비가 줄 경우 오히려 세수증대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특히 관광수입이...
일용노무비 지급증명서류 챙겨야 비용 인정 [김동현 회계사의 건설회계]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일용근로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용근로자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관점과 세무적 관점이 사뭇 다르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실효성 의문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세무사로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제도로 인식된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로 인해 일정액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커져 투자세액감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