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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푸르른 5월의 도시…아름다운 가로수길 걸어 볼까 산림청이 5월에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5월의 가로수길은 서울 청계천 이팝나무길, 대전 보라매공원길, 부산 송상현 광장길 등이다.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걷거나 차를 타고 가며 가장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숲...
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공정질서’ 구축하려면 ‘을’의 발언권 강화부터 공정질서 구축은 경제적 강자인 갑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을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플랫폼과 대형마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단체를 결성해...
유니콘·예비유니콘…‘수도권 쏠림 현상’ 심각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87) 예비유니콘 ‘수도권 쏠림’ 심각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유니콘’ 이전 단계인 ‘예비유니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비유니콘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포함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4번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계...
“대출 연체증가는 위험 신호…채무조정 필요하다” [론포인트 조동현 대표] 중기이코노미를 만난 론포인트 조동현 대표는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자영업자가 많아 영향을 더 크게...
“팹리스 기업 육성…국가적 반도체 전략 필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국화 길을 선택하면서 글로벌 주요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으며, EU 또한 최근 ‘반도체법...
“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 관리·감독하라”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라는 자회사로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이 철저...
‘현금 없는 세상’ 혜택 못받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금 없는 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소득층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게 모르게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4가지’가 없다…수출감소·일자리·물가·민생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호 영업사원”을 다시한번 자임했다. 또 각종 MOU 체결과 투자유...
인공지능은 발명가 될수 있나…AI 저작권 논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이슈분석의 첫 번째로 AI 발명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법원은 아직까지 AI를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리의 등장이...
소상공인들, 비용상승에 휴·폐업까지 고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를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내수 및 수출 수요의 감소에 대해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
빅테크 기업 다수, 금융사고 책임보험 기준 미달 10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대기업 ESG 시민사회 평가 1위 SK, 최하위 태광 시민사회 ESG 평가지수는 시민사회, 노동계 327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50대 기업집단에 대한 ESG 성적과 순위를 매긴 지수다. 경영환경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는 ESG 담론을 각종 공시자료...
“윤석열 정부 1년 퇴행·폭주 멈춰라”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의 멈출 것을 요구하고,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영업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끝나면 부실 우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부실 징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원인규명 조사위 구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9일 인천 서구 원당동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
中 빠진 美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이 한국 추월 미중 통상갈등 이후 중국이 빠진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재편의 최대 수혜국은 대만과 베트남이 꼽혔다. 국제무역센터(ITC)의 미국 반도체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 ‘청년창업’ 지원 좋지만 평가기간 늘렸으면” 경기도가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창업팀 20곳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팀이 해당연도 안에 성과를 보여야 하므로 일각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기간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