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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장관 탄핵소추안 통과시켜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의 신속한 협력과 논의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상임대표는...
취업규칙에 규정 있으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 질서...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축소 정책 바람직한가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을 대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성에 있다. 일부 민간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데, 구직자 즉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에서 가족을 돌볼 만큼의 임금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
국내 종자산업 2027년까지 1.2조 규모로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종자산업 국내시장을 1조2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종자수출액을 1억2000만불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서 가치를 가질 때 수...
1인당 쌀 소비 줄었지만, 가공식품용 쌀은 증가 국민의 주식 ‘쌀’, 1970년만 하더라도 136.5kg이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2013년 67.2kg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더 떨어져 56.7kg을 기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농업 전망 2023’을 통해 곡물·과일 소비...
홈앤쇼핑, 중기 제품 홍보영상 무료제작 지원 31일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의 기업소개와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을 무상제작해 제공하는 2023년 중소기업 홍보방송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홍보방송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고유가로 이익 본 정유사, 난방비 고통분담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3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0%까지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멈추지 않는 소비위축…생산·투자까지 빨간불 소비 동향을 알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지난해 4분기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31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유분산기업, 일반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재벌그룹과 달리 특정 대주주가 없는 KT, 포스코와 우리·신한·하나·KB금융지주 등은 소유분산기업이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복잡한 피라미드형 소유구조 등을 통해 소속 계열회사 전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
“ESG 근거 공급망 배제돼도 항의할 수 없는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마련하고, ESG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
원료부터 기술까지…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내 유망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과제 접수 기한은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기부...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3개가 대거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으로 줄어든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 아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나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
빛, 꽃…동심의 눈으로 표현한 ‘꿈의 메타포’ 김보라 작가의 전시가 2월1일부터 갤러리 코사에서 열린다.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꿈꾸기에 대한 주제의식을 동심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전시다. 2008년 관훈갤러리에서 개최된 1회 개인전 ‘dreaming-blooming with drea...
올해도 수출 불안…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전망 국내 주요 수출기업이 올해에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도 수출 불안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
벤처투자 11.1% 줄어…삼중고에 벤처투자 찬바람 지난해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11.1%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연간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6조7640억원으로 전년대비 9162억원(11.9%) 감소했다. 벤처투자 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2분기 ...
뚜껑캡·잔여띠…투명페트병 자원순환 배운다 주신글로벌테크의 자원순환 체험교육차량인 ‘페트로 Sing Sing’은 지난 2022년 여름부터 강원도 지역축제, 강원FC 도내경기 연계 업사이클 행사, 경상북도 울진 공무원 체육대회, 충청북도 교육청 환경체험교육센터 등에서 체험교육을 ...
불확실성이 큰 올해 투자전략과 유의사항 체크 [김현섭 PB의 금융경제]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Peak-out)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3년에도 높아진 금리와 경기침체 전망으로 투자 환경...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다주택자 증여취득세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취득세 중과세 완화조치와 함께 다주택자의 증여취득세율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